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용산구 전체 (공문 정보 포함)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제한됩니다.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지역 내 아파트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강남 3구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1. 적용 지역 및 기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됩니다.
2. 거래 제한 사항: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기존 지정 지역 유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단지들은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추가 대책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융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정책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을 통해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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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